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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부동산 불똥튀나

category 경제소식통 2017.06.21 21:42


[보유세 인상 부동산 불똥튀나]

 

역시 예상한대로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만만치는 않겠되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철퇴를 가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민 부동산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 국회에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는 갭투자 부동산 갭투자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다주택자들 어떻해 할까요? 세금문제가 걸리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또 새로운 방안으로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보유세 현황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등

 

부동산 보유세 오른다 - 국회 움직임은 어떨까?

 


국회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 가장 비싸고 부동산 세금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 복지를 위해서는 고가 부동산과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집값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 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의 시기나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시간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당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종부세로 일원화하고 부동산 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높이겠다”고 약속 관련 입법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다음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 윤 의원 측은 “양극화 심화로 복지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낮은 조세 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보유세 인상으로 가닥 잡히나요? 다주택자 어떡하나요

 

▲주요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행 부동산 보유세 산정절차 VS 보유세 과표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변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민주당 의원 시절인 지난 2월 청년소득기본법안을 발의하면서 청년 기본소득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주장 김 장관은 당시 “한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집값의 0.16~0.33%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1%인 것과 비교해 인상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연간 12조원이 걷히는 부동산 보유세를 담뱃세 인상의 절반만큼만 올리도 6조원 이상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고 말해서 화제를 모았죠.

 

 

아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여당에서 국회에 발의에 부동산 보유세를 결국 인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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