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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중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부와 발맞춰

category 경제소식통 2017.06.17 07:42


[분양보증 중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부와 발맞춰, 건설사(시행사) 난색]  

 

갑작스런 분양보증 중단으로 분양일정을 미리 잡아놓은 건설사와 시행사가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정부와 발맞추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 같은 발표에 분양일정과 분양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열된 분양시장 열기를 식히고 안정된 부동산 시장 확보를 위한 이 같은 정보의 정책에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하루빨리 동참해야 하는 처지라 비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김현미 국토부장관 입명에 따른 부동산 시장 따라잡기 대책이 나올 것 같았는데 역시나 '분양보증 중단'이라는 강도높은 카드를 1차적으로 꺼내드네요.

 

 

 

 

부동산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서 지난 노무현 정부때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많은 오름세를 이어갔죠 결국 노무현 정부때도 두팔 걷어 부치고 부동산 과열 현상을 가라앉히고 거품을 제거하려고 온갖 애를 써 봤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결정은 이렇게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특단의 대책처럼 어느정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부동산 시장을 봐라 봐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방에서 과열되어 많이 오른 지역은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아직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분양에 있어서 '중도금무이자'같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파트 분양보증을 일시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산하기관이라 정부의 정책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6월 말~7월 초 분양을 예정하고 있던 사업장들은 분양을 연기해야 할 상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6일부터 전국의 모든 분양현장에 분양보증서 발급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려고 분양보증을 중단했다고 '분양보증에 대한 사유'를 밝혔는데요 정부는 며칠 후면 19일 부동산 시장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대책 발표 이후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비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2주가량은 분양보증서 발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승인이 없으면 분양보증을 할 수 없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건설사는 분양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출범기념식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라 정부의 정책에 발맞출 수 밖에 없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11월3일 대책 발표를 앞둔 시점에도 정부 대책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양보증서 발급을 2주가량 중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증서 발급 일시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와 시행사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갑자기 결정하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

 


롯데건설의 경우 서울 수색4구역을 재개발한 수색 증산뉴타운의 첫 분양단지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를 이달 말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미뤄야 할 처지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상일동 고덕주공5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도 분양 일정이 잠정 연기, 업계는 2주가량 분양이 중단되면 20여곳의 분양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분양받으려고 계획했던 사람들도 약간의 계획에 차질은 불가필 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지각 변동이 예고 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후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분양보증 중단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 정책변화에 따른 대책을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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