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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판사가 대중적 관심으로 뜨는 까닭

category 세상속으로 2017.01.20 14:46


성창호 판사가 오늘 하루종일 화재의 뉴스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김기춘, 조윤선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판사이기 때문이 아닐까. 또한 최종적으로 특검의 칼날이 겨냥한 박근혜 대통령을 웃게할까 울게할까도 연일 화제거리다. 그 전날 조의연 판사의 재판 결과에 대해 말들이 많고 굉장히 시끄럽다. 아무래도 삼성이라는 대재벌 기업을 상대하는 재판이라 더욱 관심이 뜨거웠을 것이다. 이번에는 왜 성창호 판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더욱 더 뜨거울까. 아마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작성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김기춘(청와대 전비서실장)과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전 영장 실질심사가 피의자심문으로 오늘 오전에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 심사 후 기각을 최종 결정한 조의연 판사는 그야말로 오늘까지 여러 각계각층에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다. 그런데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최순실 소환 돌려막기에 이은 이재용의 수사 돌려막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재벌이므로 도주의 염려가 없어 구속하지 않았다는데, 그렇다면 재벌은 범죄를 저질러도 도주의 염려가 없어 앞으로는 구속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원의 의지라는 말인가. 국민들과 여론이 납득할 수 있도록 영장에 대한 기각 사유를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성창호 판사에 대한 집중 조명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성창호 판사는 아마 조의연 판사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짐도 같이 떠 안고 있는 것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물론 짐을 많이 떠 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이 나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더욱더 따까운 조명을 받고 있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 상황에서 성창호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초미의 관심사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밖에 없다. 조의연 판사가 재벌 봐주기에 나선것 처럼, 성창호 판사도 김기춘과 조윤선 봐주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무건운 짐을 질 수 밖에 없는 성창호 판사는 이 짐을 지고 갈지 아니면 훌훌 벗어 던져 버릴지 관심이 뜨거운 이유다.

 

김기춘, 조윤선 이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 후 구속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아니면 내일 새벽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의연 판사가 그랬던 것 처럼, 새벽에 기습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정말 앞으로 행보는 안계속으로 미궁속으로 사라지는 건 아닐지 걱정스럽다. 촛불민심이 뜨거운데 이런 잔칫집에 찬물끼얹기식 행보는 정말 꼴불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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