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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에 이어, 술값 인상 검토논란

category 세상속으로 2015.03.08 08:00


금요일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담배값 올리고 이번엔 술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측과 반대하는 측과의 열띈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술값 올려 알콜 중독자 막자는 주장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담배값도 아니고 정확히 말해 담배세죠. 담배 원가는 그대로인데 세금을 몇 배로 올린것이니까요. 정부에 세수가 부족해 정확히 말하면 나라 살림이 거들나서 서민들을 쥐어 짜는거 아니겠습니까.

 

명목상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간접세에 속해있는 목적세 부담을 늘린 것이죠. 담배값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술값인상이 고개를 듭니다. 담뱃값 인상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담배세로 안되니 이번에는 주류세인가요? 건강증진이라는 큰 방패를 들고 열띈 토론의 장에 섰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가끔 담뱃값 인상으로 통계를 낸답시고 신문기사에 크게 나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세상에 통계를 두달치 내고 결론을 도출하는 곳은 없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의 현실성 있는 댓글을 보면 "내 주변에는 없던데, 짱박아 놓은거 다피우고 나면 다시 흡연자 증가한다고 나오겠지" 등이 줄줄 흘러 나옵니다. 누가 그런 기사를 쓰라고 시킨건지 모르겠지만 어이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 1년후 통계자료를 보니 오히려 담배소비가 좀 늘었다는 보고자료가 있었습니다.

 

담배세 올린다고 금연자가 많아질지 의문입니다. 물론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많아지겠죠. 그것보다 PC방에, 식당에, 공공장소에 금연시설 확실히 안하거나 어기는 사람들 좀 과태료 처분좀 제대로 하세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정말 어기가 없습니다. PC방에 가보니 눈가리고 아옹한다고 PC방 한가운데 흡연실 만들어 놓고 문열어서 담배연기 더 많이 나옵니다. 시행전보다 더 심합니다. 아주 죽을맛입니다. 모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담배세 인상전에 그런거나 단속좀 제대로 하세요. 요즘 청소년들, 애들도 담배 엄청피웁니다. 인상해도 애들은 더 피우는 듯 합니다.

 

 

 

 

 

술값을 인상하고자 하는 측의 발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알콜 중독자가 가격에 민감해 가격을 올리면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얼토당토 하지 않네요. 알콜 중독자가 가격 물어보고 술사서 먹나요? 손이 떨리고 금단현상이 생기는데 그깟 가격 올랐다고 망설일까요. 이에 맞서 반대측에서는 "건강증진이 아니고 결국엔 소득불평등만 조장할 뿐이고 중국이나 베트남에 밀수도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맥주 주류세는 독일의 100배 수준이다. 세금 걷어도 결국 일반 예산으로 전용해 사용될 것이 뻔하다" 등이네요. 차라리 반대측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네요. 저는 서민이라서 그런걸까요? 그저 허탈한 웃음만 나오네요.

 

그런데 현재 주류값을 보면 국민의 술, 서민의 술인 소주의 경우 무려 72%가 세금입니다. 여기에 세금을 보면 주세와 교육세, 부가세 이런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술먹는데 교육세까지 내고 먹어야 합니까. 내가 술먹는데 교육시켜준게 뭐 있다고 이러시는지 웃기는 현실입니다. 술먹는 법 주도를 가르쳐 주신겁니까. 되묻고 싶네요.

 

 

 

 

 

술값 주류세 인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대세력자들이 위의 논리처럼 강하게 논리적으로 밀어 부치니까 일단 25도나 30도이상부터 추진하자고 제안합니다. 도수를 생각하면 맥주는 더 낮게 세금을 책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맥주가 독일의 100배라니 정말 지금도 엄청 비싸네요. 그런데 이걸 더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제 이대로 술값이 강하게 인상된다면 술을 담궈 먹거나 아에 술을 제조해서 몰래 먹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정말 개탄할 노릇입니다.

 

사실 세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걷어서 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수가 부족하다고 간접세 위주로 세원을 계속 올리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 불평등도가 해결되기는 커녕 계속 심화될 뿐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아무 식당에서나 시간에 제한도 없이 술을 팔수 없는데 우리는 밤새도록 술을 팝니다. 정말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무곳에서나 술을 팔고 밤새도록 술파는 곳에 세금을 더 부과하든가 제한조치를 해야지 무조건 술값만 인상한다고 알콜중독자가 줄고 술을 덜 마시게 될까요? 회식자리에서 누가 술 먹고 싶어서 환장한 것도 아닌데 과음할까요? 어쩔 수 없이 먹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이런 술문화를 개선하든가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해야지 무조건 술값만 올리는 것이 대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뱃값 인상하고는 또 조금 다른 상황인 것이 흡연자가 천만명으로 짐작했을 경우보다 술을 마시는 인구는 더 많아 반발자가 더 많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사실 비흡연자보다 술은 입에도 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죠. 회식자리에서 못먹더라도 조금씩은 다들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담배의 경우엔 비흡연자들이 간접 흡연에 노출되어 피해의식도 있었고 담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서 그나마 반발감이 묻혀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술값인상을 할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류세로 걷어 들인 세금은 총 4조 4천억원 정도됩니다. 맥주에 가장 많이 세수가 걷히고, 그 다음으로 소주, 과실주 이런 순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금이 알콜중독자를 위한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거나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용됩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세금이 주류세를 통해 걷어지고 있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아주 적으며 대다수는 일반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류 부담금 부가 논란이 벌써부터 가열되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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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im 2015.06.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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